윤석열 의 비상계엄은 무조건 "독재" 로 향한다

대통령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만 선포할수 있는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아니 말을 바꿔서 직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윤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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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윤이 포고령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는데 성공한후 국회의결로 계엄해제를 할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 이 시도를 했죠)

포고령에 따라 파업중인 의사들은 거의 배대부분이 처당하겠죠. 처단이 사형인지 구금인지 뭔지는 알수가 없지만 일단 많은 의사들이 처단을 당했을것이고, 이재명을 대표로한 민주당의원들도 대부분 체포 구금을 당했을것입니다. 그리고 김어준과 뉴스공장 직원들 많은 수가 제포 구금을 당햇을것이고 헌법집행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무원들도 많이 체포되었을것이며 무엇보다도 항의하는 시민들 모두 체포 구금되었을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빈 구치소를 다수 확보할것을 지시했다고 하고요. 전국에서 일어나는 계엄반대 시위에 군을 투입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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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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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비민주적 반인륜적 반헌법적 범죄적 내란적 비상계엄에 따라 행해진 많은 만행들이 생기게 될터인데, 윤이 원하는대로 개헌을 하고 국회와 행정부를 다시 꾸리고 계엄을 해제 하는 상황이 올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리가 없잖습니까?

이미 위헌이고 범법이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을터인데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 자신은 아무런 탈도 없으리가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이 상황까지 간다면 자산의 안위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권력은 절대 내려 놓을수가 없어지게 되는겁니다. 다음에 투표로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윤은 그냥 끝인거니까요.

비상계엄으로 얻은 비상권력은 이미 위헌에 불법 이므로 모두가 그랬던거 처럼 개헌으로 윤도 자신의 영구집권을 노리는 방법밖에는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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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처음부터 영구집권용 비상계엄이라고 하는것이 맞는 표현이지만 이러한 위헌적 내란과 같은 비상계엄을 행여나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장황하고 길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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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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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회를 파괴하려 했던 윤의 비상계엄의 선포는 무조건 "독재"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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