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 박제 & 대한민국 계엄법과 비교해 보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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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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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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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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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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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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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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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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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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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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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90명의 국회의원이 급히 국회의사당에 모여 전원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를 가결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므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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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SNS는? 유튜브는? 통체 안하는건가요? 출판은 어느시대 출판이죠? 구시대적입니다. 5공 시절 포고문 그대로 배꼇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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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전공의 문항은 대체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전공의가 왜 나오죠? 자신이 벌인 의료대란을 계엄포고문으로 다 없었던일로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위반시 "처단한다" 라는데 처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즉각사형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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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로 평화롭던 국민 삶이 매우 불편해진것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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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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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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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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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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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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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대한민국 계엄법

전시 사변 아닙니다. 적과 교전 없습니다. 극도로 교란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렬의 기상계엄선포는 위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령 선포로 혼란해진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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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이 선포된게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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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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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를 군을 동원해 장악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체포를 시도 하였습니다.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국회를 정지시키는것은 다시한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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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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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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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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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이것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처단" 이라는 단어는 찾을수가 없군요.

4항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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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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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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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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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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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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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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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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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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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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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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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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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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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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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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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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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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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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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 6. 9.]

대한민국 계엄법

국가재산을 제외하고 9조 1항에 의해 파괴된 재산도 보상을 해야 하는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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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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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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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대한민국 계엄법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국무회를 거처야 한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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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대한민국 계엄법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계엄법

 

이렇게 간단히 대한민국 계엄법을 살펴보니 이번 윤석렬의 계엄령선포는 문제가 많습니다.

윤석렬 탄핵을 지지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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