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가담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되어야 마땅한 이유

 

123비상계엄 이라는 국가적 위기 이후, #사법부 의 독립과 헌정 질서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보여준 행보는 믿을수 없을만큼 이상합니다.

 

최근 벌어진 대법관 패싱 제청 파동에 이르기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사법 행정의 미숙함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명백히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과 위헌을 저지른 대법원장을 단죄하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왜 탄핵이라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지, 그동안의 궤적을 하나씩 되짚어보게 됩니다.

 

대선 지형을 흔들려 한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가장 심각한 사법 권력 남용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자행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을, 대법원은 접수 당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단 두 차례의 합의만을 거쳐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과정은 정상적인 심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은 무려 350권, 7만 여 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을 단 며칠 만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스캔된 전자기록으로 미리 검토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형사재판 규칙상 종이 서류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문서였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대법관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로그기록 공개 요구마저 합의 비공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수만 쪽의 기록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대선 직전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권의 탈을 쓰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의 수상한 침묵과 방조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과 그 이튿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태도 역시 깊은 불신을 자아냈습니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기는커녕, 대법원 내부에서는 계엄사령부로의 형사 재판 관할 이관 등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기자의 질문에도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단죄하는 분명한 답변 대신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의 답변 역시 내란이라는 거대한 위헌적 행위에 엄정히 맞서기보다 눈치를 보며 관망하려 했던 정황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재판 지연과 대법관 패싱 제청 파동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한덕수 #이상민 등의 항소심 재판을 갑자기 #전원합의체 로 지정해 두고는, 정작 아무런 사법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동시에 후임 대법관 후보가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임명 제청을 미루며 대법관 공백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청와대 및 국회와 사전에 조율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감행하며 사법 행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을 정치적 견제 수단으로 남용하는 몽니를 부린 셈입니다.

 

위헌·위법을 저지른 대법원장을 단죄하는 길, 탄핵

 

헌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신분이 보장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면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 안에서 위헌과 위법을 저지른 대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의 탄핵 소추뿐입니다.

 

• 대선 개입 및 법 왜곡: 7만 쪽 기록의 졸속 심리와 로그기록 은폐 속에 강행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 비상계엄 동조 및 방조 의혹: 내란 상황에서 사법권 수호 의지를 버리고 관망한 점
• 사법 행정권 남용: 내란 관련 재판 절차 지연 및 관례를 깬 기습 일방 제청 파동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중립을 저버리고 사법 정치를 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상 탄핵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 개혁을 완성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