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way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1. 탄핵소추 의결 (국회)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내란범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2. 탄핵심판 청구 (국회 → 헌법재판소)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유를 심리합니다.​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대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소명을 하며, 국회 측 소추위원..

자유게시판 2025. 3. 26. 21:35

https://youtu.be/eDdYQMPRhYw?si=Tyi-bj4-oB-z1od1 ​유흥식(라자로) 추기경님께서는 #한국천주교회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1951년 충청남도 면천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으셨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진학하셔서 사제의 길을 걸으셨고, 1979년 사제 서품을 받으신 후 꾸준히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교육과 사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하셨습니다.​2003년에는 대전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시어 #한국교회 를 더욱 이끌어 가셨으며, #교황청 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목 활동 덕분에 2021년에는 #교황청성직자부장관 으로 발탁되셨습니다. 이 직책은 전 세계 성직자들을 총괄하는 ..

자유게시판 2025. 3. 26. 21:3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과거 헌법재판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나치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 설립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국민의 기본권 보장헌법 수호법치주의 확립​주요 기능: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 심판정당 해산 심판국가 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헌법 소원 심판​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독일: 연방헌법..

자유게시판 2025. 3. 26. 21:29

요즘 윤석열과 관련하여 심심치 안게 뉴스에 등장하는 "비화폰"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였는데 이 비화폰 이라는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화폰 (秘話Phone) 말그대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전화기비화폰은 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한 전화기로, 일반적인 통신 수단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하며, 일반 전화 및 스마트폰 통화는 감청, 해킹, 도·감청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화폰은 이러한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화된 통신을 지원합니다.​특히, 국가 기밀, 군사 작전, 기업의 중요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 군, 대기업, 고위 인사 등은 안전한 통신 수단으로 비화폰을 ..

자유게시판 2025. 2. 23. 23:48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의 12.3내란.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의 비상계엄이 왜 위헌이며 내란인지,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받을 사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 보았습니다.먼저 12.3내란 포고령 전문을 읽어보시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

자유게시판 2025. 2. 14. 18:40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애국시민 여러분!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투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나라의 안팍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2024년 12월 31일 공수처가 법원으로..

자유게시판 2025. 1. 2. 16:1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86%B5%EB%A0%B9%EB%93%B1%EC%9D%98%EA%B2%BD%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www.law.go.kr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

자유게시판 2025. 1. 2. 16:11

https://minjoopolice.com/​윤석열 내란을 한창 처리중인 와중에 제주에어 참사가 일어나서 힘들고 가슴아픈 나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허위, 날조 된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누군가가 일부러 퍼트리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이런것 허위, 날조 된 가짜 정보들을 신고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 파출소민주파출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minjoopolice.com  게시된 접수요령 함께 올려 드립니다.민주파출소 신고하기 : https://minjoopolice.com/police/write​이상한 게시글과 댓글들 보시면 바로 캡쳐하시고 민주파출소 신고하기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minjoop..

자유게시판 2025. 1. 2. 16: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600.html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www.hani.co.kr​ 계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미 비상계엄 과 포고..

자유게시판 2025. 1. 2. 16:06

https://www.youtube.com/live/vUKEIuRlwoM?si=uJwf0nctkPxdMrFr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7686?sid=100 '바지벗은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돼▲ 지난 6일 오후 김진하 양양군수가 강원경찰청 강릉 별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n.news.naver.com'바지벗은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돼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진행될듯... 주민소환 앞두고 수사 급물살​▲ 지난 6일 오후 김진하 양양군수가 강원경찰청 강릉 별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

자유게시판 2025. 1. 2. 15:58

12월 3일 내란이후 윤석열은 용산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과 한덕수 는 고의적으로 탄핵절차와 윤석열 수사를 쌍으로 지연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헌법제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될것을 기대하고 있는것인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어떤 공수부대가 한국은행본점에 직접 들어가 점검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고합니다. 그것은 12월 13일 공문이 왔지만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14일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정말 한국은행에 들어갔을까요?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6962 [단독] 계엄에 국회 진입 ‘1공수’…느닷없는 한국은행 보안점검 왜?..

자유게시판 2024. 12. 29. 12:48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70570_36523.html "형수한테 이야기 좀"‥윤상현, 외교장관 원했나명태균 씨가 "윤상현 의원이 자꾸 외교장관 얘길 하며 '형수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 육성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윤 의원은 완전한 낭설이라고 반박했고, ...imnews.imbc.com앵커 ​명태균 씨가 "윤상현 의원이 자꾸 외교장관 얘길 하며 '형수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 육성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윤 의원은 완전한 낭설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형수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맞섰습니다.​나세웅 기자입니다.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3월 중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자유게시판 2024. 12. 25.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