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대한민국 헌법" 살펴 봅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의 12.3내란.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의 비상계엄이 왜 위헌이며 내란인지,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받을 사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 보았습니다.먼저 12.3내란 포고령 전문을 읽어보시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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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