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를 방해할경우 공무집행방해 로 5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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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ku 2025. 1. 2. 16:11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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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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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 아무도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위헌적인 위법의 내란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체포되어 구금되는것입니다. 즉 죄인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직무정지된 윤석열을 경호할 필요가 없으며 내란혐의로 체포됨을 방해할수 없습니다.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하여 경찰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할경우 특수공부집행방해 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체포되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