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이 찬양하는 박정희 독재의 시작 5.16 군사구데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 바로 4.19민주화혁명 입니다. 이후에 들어선 장면 대통령의 제2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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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당시 이 제 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 바로 5.16 군사구데타 입니다. 이렇게 새워진 군정세력은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활동과 언론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지되고 그야말로 군사통치체제가 시작된것입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2년간 군정을 실시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박정희는 민간 정부의 형태를 띠고 권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후에 전두환과 노태우의 하나회가 일으키게 되는 12.12 군사반란은 이 5.16 군사구데타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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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억압과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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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건이었으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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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1963년 민간 정부를 표방하며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후 1967년과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상 대통령의 3선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위해 새로운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 해산 및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음... 바로 얼마전과 똑같죠...) 그리고 이어서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며 민주적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유신체제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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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권력 강화

대통령의 임기 6년(중임 제한 없음).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를 통해 간접 선거로 선출됨.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헌법 개정권을 가짐.

2. 긴급조치권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나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음.

긴급조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됨.

3. 국회의 무력화 국회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대통령이 입법권을 사실상 장악함.

4. 반대세력 탄압 언론 검열 강화, 민주화 운동가와 반대 정치인 체포, 학생운동 및 지식인 탄압 등이 자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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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5.16군사구테타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윤석열과 똑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유신헌법 을 강제로 통화시켜 자신의 독재를 완성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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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법은 이때를 교훈삼아 계엄시에도 국회는 해산할수 없으며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될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기에 이르러 윤석열의 계엄을 막을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계획은 이러한 박정희의 군사구데타와 유신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려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말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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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못한 시기, 윤석열의 내한 직후에 임명된 박선영. 이자는 이러한 박정희의 5.16군사구데타를 옹호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또한 현 헌법재판관 정형식의 처형이기도 하여 뇌물성 인사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과 정당성 없는, 그리고 독재의 옹호를 가치관으로 가진 부적절한 사람은 즉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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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시다면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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